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부품비가 전체 차량수리비 상승률을 웃돌면서 부품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 관련 담보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부품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손해율은 지난 2023년 1분기 75.8%, 74.6%에서 4분기 85.1%, 85.5%로 높아졌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 관련 담보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사고 건당 손해액 증가가 꼽힌다. 손해액의 대부분은 차량수리비인데 구성요소 중 부품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차량수리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차량수리비의 연평균 상승률은 3.7%였으나 부품비는 4.5%로 전체 차량수리비 상승률을 상회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차량수리비 구성요소 중 부품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차량수리비 상승을 견인했다"며 "차량의 고급화 및 대형화로 차량 가격이 상승했고 특히 외산차 비중도 크게 늘어 관련 차량 부품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부품비 및 차량수리비 상승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79.6%에서 5월 80%로 높아졌고 전기차 화재와 9월 폭우로 인해 손해율은 더 상승할 전망이다.

손해율 상승으로 차보험료 인상 압력도 높아지면서 부품가격 안정화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 범위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제조사의 부품 의무공급기간을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따른 재고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자기부담금은 지난 2010년 비례공제방식을 도입한 이후 올해까지 통상 20만~50만원의 설정금액이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기부담금 범위를 통상 500~1000달러(약 67만~135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급차량 소유주의 30%는 1000달러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부품 의무공급기간이 실제 부품 보유 및 재고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듈화된 제품의 공급단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