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버스회사를 인수한 뒤 단기간에 재매각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불건전한 자본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일명 '먹튀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놨다.

서울시는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공공성', '재정', '서비스'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성공한 정책이었는데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 버스의 경우 고쳐야 할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며 "사모펀드라고 하는 민간자본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업계에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참으로 통탄할만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공공을 물렁하게 본 거다. 저로서는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는 일은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극도의 인내심으로 그동안 참아왔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저의 결심 하에 그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왔던 대책을 오늘 발표한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이달부터 민간자본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들이 서울시내 버스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시는 엄격한 진입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 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 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회사 평가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를 막는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 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사례도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다시 팔면 회사 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재정 혁신도 단행한다. 오는 2026년부터 시는 운송 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는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를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 방식도 상한선을 정해 채워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내후년부터 시는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세력권'(대세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굴곡도 높은 시내버스 노선을 펴고, 장거리·중복노선을 줄이는 동시에 맞춤버스를 늘릴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노선엔 '2층버스'를,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에는 '자율주행버스'를,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반드시 실현해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