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단계도 상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한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대량 군사무기의 러시아 지원에 이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가정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도 있고 시설물도 파괴할 수 있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정부는 방어용·공격용 무기로 단순하게 구분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정부가 실제 전쟁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에 철수를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