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사용료 미지급에 대해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트위치, 네이버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다. 이를 두고 ISP와 CP는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ISP는 CP가 데이터 트래픽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P는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을 내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망사용료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망사용료에 대한 논쟁은 재점화됐다. 트위치가 철수 이유로 한국의 비싼 망 사용료를 꼽았기 때문. 반면 이달 열린 국감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5만4718테라바이트(TB)로, 2019년 5월(48만6434TB)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올해 3월 기준 동영상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유튜브를 보유하면서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 대가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서 구글과 애플 등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튜브'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섭 KT 대표는 국감서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의 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 협의로 알고 있다"며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서 망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내는 구체적인 디지털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망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 분쟁을 위한 기관 설립 논의가 약 2년간 진행 중이고, 남미에서는 내년 중으로 관련 법이 나올 전망이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애플 등에 우리나라만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지만, 그 마저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주 뉴스협상법, 영국 플랫폼 규제 관련법, 유럽연합(EU)의 차세대 네트워크 법안 등을 사례로 들어 "다른 나라는 구글 등 빅테크와 협상력을 (제고)하게끔 법안에 나와 있다"고 했다.

이처럼 망 사용료에 대한 논쟁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망 사용료는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