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직접 지원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문하면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에 대해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포탄은 105㎜, 155㎜ 등 여러 구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우리가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틀린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방부의 탄약정책 담당자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출장단에 포함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 간 적이 없다. 나토에 보낸 10여명의 정부설명단에는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속 요원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의해 안보·인도적 재건 지원을 충실히 해왔고, 액수도 파격적으로 크고 품목과 내용이 다양한다"며 "앞으로 설사 무기지원이 논의된다 해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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