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실손보험개혁 의지에 따라 11월에 열릴 제4차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 관련 안건이 다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업계의 만년 적자 상품 가운데 하나다.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실제로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다. 전년 동기 126.3% 대비 1.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세대별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로 지난해 1분기 118.4%에서 15.6%p 급등했다. 3세대 손해율이 155.5%로 가장 높았고 1세대 123.5%, 2세대 120.5%를 기록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원인으로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주사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지불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과잉진료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꾸준히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민생 관련 이슈 가운데 하나로 실손보험을 꼽고 과잉진료,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4일 열릴 '제4차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 관련 안건이 주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관련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이번 제4차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실손보험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으니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실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을 것"이라며 "개혁안을 올해 안으로 주문했으니 보험개혁회의에서 준비한 것들을 곧 보여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