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파라과이의 본사를 둔 한국어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허위 정보 축적과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나무위키'의 실체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는 본사를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 두고 있다. 한국에만 서비스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서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관련 정보에 담긴 허위 사실과 비방에 대해 세 차례나 삭제 요청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삭제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게 이토록 어려우니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며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6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거쳐 사상 처음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김장겸 의원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무위키에 대해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이 불가하고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이 때로는 집단 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고, 나무위키는 그게 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선거철과 맞물려 특정집단에 의해 인물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명예훼손,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순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범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