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반도체 업계 셈법도 잡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강력한 대중국 규제 실행이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이 손해를 입을지 혹은 반사이익을 얻을지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7일 <메트로경제> 의 취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가장 큰 수출국으로 둔 한국 반도체 업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메트로경제>
공화당 후보로 2기 행정부를 출범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 더욱 강화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내걸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지원금의 축소 가능성이라는 악재와 강력한 대중 규제에 따른 양날의 검을 쥐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반도체 법(CHIPS and Science Acts, CHIPS ACTS)에 대해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반도체 법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총 2800억 달러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해당 법안은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연구·제조시설 설립을 통해 미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법을 근거로 합쳐서 70억 달러(10조 원) 수준의 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받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 주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생산기지는 미국 내 고객사와의 만남을 수월케하고 영업을 위한 발판 역할까지 할 예정이었다.
한국무역협회는 리포트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법이 지속될 수 있지만 보조금 수혜 조건의 추가와 동아시아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법의 수정 방향과 대중 제재가 맞물리며 오히려 우리 기업에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과 대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고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만큼 오히려 우리나라가 프렌드쇼어링(우호국 내 생산)으로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 기술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 협력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게 과제"라며 "반도체 제조 기술이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기술'로 가능하게끔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