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1차 개선방안 마련…고액 매출 13곳 의심거래 확인, 고발·행정조치

원영준 실장 "디지털 상품권 늘면 문제 사라질 것…내달 종합대책 추가 발표"

금결원 FDS 통한 적발 年 1회서 月 1회로 확대…은행서 의심거래 즉각 확인 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칼을 빼들었다.

우선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을 기록, 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7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했다. 또다른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11월 말까지 월 1억원 이상 거래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

관련 법령을 고쳐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매집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을 늘리고 소상공인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까진 시간이 다소 필요해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올해 안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제도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달 1일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3곳에서 부정유통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브로커 거래, 자전거래가 대표적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주류업종 등이 부당하게 가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적발한 고액매출 가맹점들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간 자전거래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원 실장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객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지만 연간 1회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를 월 단위로 단축하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선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진공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1개 팀을 향후 3개팀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 1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선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가맹 등록을 막기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방식도 개편한다.

원 실장은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소진공, 시장상인회와 협력해 매달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상인연합회는 중기부 대책과 별도로 지난 8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자정 선언을 했다.

상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둬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원 실장은 "현재 부정유통 문제는 종이류 상품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카드형 등 디지털 상품권이 늘어나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엔 지류와 상품권 발행 비율이 3대 7정도다. 이에 앞서 내달 중으로 온누리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