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 입장과 의료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고, 이만희 의원은 "오늘 합의에 이른 건 없다"고 전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대 증원 관련 공감대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고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 한다"면서 "정부는 2026년은 제로베이스로 추계위를 통해 증원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여러가지 안을 말했지만 2026년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는 것이 한가지 안이었다"고 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서도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다만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는 '법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서, 그 입장 차이와 평행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당 차원에서 고심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관련해 "의협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 드려서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만나서 의협 의견을 진솔하게 들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 관련해 양보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원론적인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할 거라는 얘기를 의료계도 정부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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