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과 간담회…'中企 선정 현장규제 100선' 적극 검토 요청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과 간담회를 갖고 개인보다 기업에게 불리한 중·소상공인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가스·전기요금 카드납부 등의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통상의 개인 한도대출과 달리 기업은 실제 대출실행과 관계없이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같은 수수료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또 가스·전기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자리에서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소상공인 전문가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맡게 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선 정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앙회와 옴부즈만, 양 기관이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면 각종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으로 힘겨운 중소기업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