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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중남미 순방 마친 尹 앞에 놓인 숙제… 야당 공세·인적 쇄신·트럼프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사진은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 및 인적 쇄신, 2025년도 예산안 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등 난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5시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새벽인데)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국내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야당은 한층 격앙된 상태로 대정부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 중인 야당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동해 유전 개발, 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적 쇄신 역시 윤 대통령의 해결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을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 풀 물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본격적인 개각 등 인적 쇄신 작업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직해온 데다가 지난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해, 교체설이 돌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교육부·복지복지부 등 장수 장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국정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각 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등으로 여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 인준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 주 늦춰 26일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던 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오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마련도 윤 대통령이 마주할 현안이다.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불발됐지만, 양측 모두 한미협력 강화에는 공감대를 표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 가동을 지시했고, 안보 분야의 경우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대북 억제력 강화, 방산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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