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골목상권 육성 지원 관련 유사 중복 사업이 많다며 서울시에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5억원을 들여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구획화·육성 지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가 기획한 사업으로, 이름 없는 골목상권에 명칭을 부여하고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시는 "전통시장 특별법상 인정(등록) 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해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흩어진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구획화를 바탕으로 신규 조직화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자치구별 골목상권 1개소이며, 사업 수행 주체는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구획화·조직화를 돕고 상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정기 간담회, 우수 상권 벤치마킹 등으로 상인 간 협력을 강화하고, 브랜딩 마케팅 교육과 실습, 상인 조직 운영, 상권 발전 방안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5년 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협약, 골목상권 구획화·조직화 지원 등으로 5억원만을 편성했다.

동 사업과 비슷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의 경우 유사 상권 사업이 이미 시행된 바 있고, 사업 추진의 한계에 봉착해 이번 예산안에는 빠졌다.

시의회는 "금번 예산안에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과 비슷한 사업이 존재해 차별화된 전략과 특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시의 2025년 예산안에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83억2800만원) 사업이 포함됐다.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이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과 비슷하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로 영세 상인의 고통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골목상권 조직화와 상인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유사 중복 사업의 난립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며 "로컬 브랜드 사업과 같이 유사 사업과 통합해 추진하거나 차별화를 꾀하는 등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