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5차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정부가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국 지하철역사에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5년간 학교, 지하철역사,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설비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2019년과 비교해 17% 넘게 감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해 선진화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후변화 적응 측면을 고려했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에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등 오염물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또 각 지하철역사 정보를 종합해 실내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역사별(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 측정정보는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연계해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민간앱과의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연료를 쓰는 가스열펌프에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도 지원한다.
정부는 조리 공간 단계별 관리 체계의 구축도 추진한다. 조리 매연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직화구이 음식점·급식조리실·식품제조 사업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저감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추진한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행사, 서울이니셔티브(SI) 정책 포럼 등 기존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발맞춰 실내공기질 정책을 선진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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