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장관 탄핵 등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재판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격을 덜어낸 분위기다. 이 대표와 함께 법원에 동행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판결을 듣고 이 대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려 판결을 환영하거나,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소사라는 방증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여당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삼아 '김 여사 특검법'과 탄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상이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야권이 주도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국정조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