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달성 목표를 수혜 가구 수로 설정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정책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재설정하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51억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아이를 낳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사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다. 단, 부모 모두 무주택인 경우여야 하며,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수준을 고려할 때 월 30만원의 지원금과 2년이라는 지급 기간이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생률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6월 출산 가구 중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해 신청률 약 50%를 적용, 지원 대상을 1380가구로 추산했으며, 서울시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차액을 감안해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출생률 제고 및 주거 안정이라는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혜자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 시는 본 사업의 달성 목표를 '주거비 지원 출산 무주택 가구 수'로 단순히 수혜 가구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출생률 변화' 및 '주거 안정성' 지표 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처음 발표할 당시 수혜 대상을 서울 소재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로 설정했다가 2025년 예산안 편성 때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로 지원 요건을 더 엄격하게 변경했다.

시의회는 "지원받은 가구의 출생률 변화를 통해 본 사업의 실질적 목표 달성률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는 주거 비용 부담이 완화된 비율과 같이 수혜 가구의 주거 안정성 개선율 등을 측정해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원 종료 후에는 출생률 증가 기여도와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평가해 사업의 효용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