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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당분간은 민생행보에 집중… 예산정국 주시하며 인적쇄신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정할 전망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박수치는 모습. 오른쪽은 다섯쌍둥이 엄마인 사공혜란 씨, 왼쪽은 다섯쌍둥이 아버지 김준영 씨.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정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의 대치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 개각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린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다. 정부는 앞서 7월과 10월에 총 36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원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토론회에서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 등 주요 애로 사항 및 규제사항 해결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5%를,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될 소상공인 지원책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첫 정책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청년과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고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장 온기가 고루 퍼져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는 성장 구조를 만들자는, 그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이 같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살펴볼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내각과 참모진 개편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달 2일 이후 인사 발표를 염두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졌다.

 

이날도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못박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선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내각이 움직여야 하는 시점에서, 개각을 단행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이 때문에 개각 시점이 연내가 아니라 연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해 12월 21일에 처리됐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4일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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