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건의 300여건 수렴…'3대 분야, 36개 과제' 풀기로

崔 "적극 협업, 시너지 높이고 기업 규제혁신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획재정부 등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에서 발목잡는 경제 규제 혁신을 더욱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여기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협·단체의 현장건의 300여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소관부처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 36개 주요 과제'가 두루 담겼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가 앞서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을 위주로 관련 방안 마련에 함께 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합동간담회를 지난달 9일 진행한 바 있다.

우선 현장에서 지속 제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전국조합의 경우 기존에 50명이던 것을 30명(도·소매 70인→50인)으로, 지방조합은 30명을 20명(도·소매 50인→30인)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토록 했다.

또 자연석 경계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제품인 석제품의 조달 전문기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검사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석제품을 조달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먼저 현장의 기업건의에 정부가 힘을 모아 신속히 응답하고 옴부즈만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과거 중기 옴부즈만과 기재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바와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더욱 시너지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