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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尹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었고,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국 수습방안을 발표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를 두고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규정지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뿐"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며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 실권자가 된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적인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전날(7일)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두고서는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됐다"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다. 공개탈출만이 살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 기구 구성도 이날 완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그외 어떠한 주장이나 시도는 다 위헌이자 위법이고 내란의 지속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으로 계엄령 사태를 추진할 것이랴는 질문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지금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시간 기다릴 필요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일반 특검으로 갈지 상설특검으로 갈지 군검찰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한 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란 가담 정도를 수사받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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