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밤 계엄령발동 책임을 묻는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대부분 불참으로 무산된 이후 국정혼란 양상은 여전하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발동으로 인한 혼란상을 해소하려는 장부 여당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신뢰와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오히려 위기상황이 깊어질까 우려된다. 그 이유는 여당인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의 처신 때문이다.

틴핵표결이 무산된 지 하룻만인 지난 일요일 오전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한 대표의 담화내용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의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언하였다. 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수사가 성역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더 나아가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레화하고 주 1회 이상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이번 국회의 탄핵표결이 무산돼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며, 만약에 탄핵이 성립되었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시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 조문 그 어디에도 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거나 대리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정당이라는 건 정치결사체일 뿐이어서 당 대표가 경제 국방 외교 등 국정 현안 대책을 대통령을 대신하여 추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당 대표와 총리의 법적 지위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계엄령발동을 저지당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표가 아당과 함께 탄핵강행을 시사하는 듯 한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성' 초강경발언을 해가며 대통령을 압박한 끝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한 대표는 담화를 통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써 대통령권한에 대한 제약도 확약하였는데, 당 대표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행사 결정을 정치결사체에 불과한 정당에게 일임하거나 정당 대표가 승계하려는 건 헌법규정에 없으므로 위헌이다. 정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며 대리행사하려는 시도도 위헌이며 위법하다. 윤 대통령의 심야 게엄령발동을 위헌 위법이라고 규정했던 한 대표가 대통령권한을 나눠 행사하려는 듯이 위헌 위법한 의지를 대국민담화로 선언한 처신은 또다른 국헌문란 행위이다.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저항과 반대가 에상되며 싱당수 국민들도 거리로 나설 것임은 지난 촛불시위에서 봤듯이 자명하다.

헌법에 명시된 바 이외의 어떠한 방식이나 합의로든 대통령권한을 일임할 수도, 승계할 수도 없다. 이것이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해놓은 우리 헌법정신이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한 대표의 일요일 오전 담화발표를 보고 들으면서 마치 '대통령권한 인수' 포고문을 낭독하는 듯한 인상마저 받았다. 정국수습은 커녕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민갈등을 더욱 촉발할 우려가 높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적극 동의나 협조 없이 윤 대통령 하야 이후의 지난한 정치일정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생경제나 외교 국방 등 국내외 주요 현안들을 여소야대 정치 현실에서 총리나 여당 대표의 주례회동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당한 계엄령선포에 이어 대통령권한을 대리행사하겠다는 위헌 위법한 담화는 해괴하기까지 하다. 법률전문가라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왜 이런 위헌 위법한 시도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가.

<안봉모 前 대통령 국정기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