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연내 통과 예정이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들의 추진이 모두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AI 기본법은 물론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에 대한 논의가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 이에 따라 국내 정치리스크로 인해 ICT 관련 투자 속도가 늦춰지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됐던 단통법 폐지안도 물커품되며 가계 이동통신비 절감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오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통과할 예정이었다. 지난 달 여야는 단통법에 들어있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업계는 단통법 폐지안 등 ICT 관련 현안들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연내 이들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사위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정책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연내 가계 통신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휴대전화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 기간 약정을 통해 할인 받는 금액)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일부 이용자 후생보호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왔지만 공시지원금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규제가 사라지면 통신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가계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의 추진 불발로 알뜰폰 지원책 수립 또한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달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 과방위도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ICT 현안이 처리가 모두 보류되면서 연내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번 단통법 폐지안이 보류된 것을 기회로 해당 법안을 다시 재정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신3는 본업인 통신업을 탈피해 비통신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공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단통법 도입 이전과 달리 최근 알뜰폰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도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따. 때문에 단통법 폐지안을 이번 기회로 다시 재정비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밖에도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AI 기본법도 뒷전으로 밀리면서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실제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R&D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R&D 예타 폐지는 연내 국무회의 심의 통과 후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하는 게 정부의 기존 계획이었다.

이에 ICT 업계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AI 기술 육성 및 산업 진흥에 대해 정부가 지원케 하는 AI 기본법까지 보류돼서다. AI 기본법은 AI 법적 정의부터 기술 육성 및 규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관련 기업들은 AI 학습데이터 범위,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저작권 문제 등의 기준을 설정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투명해졌다. 또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협력했던 관련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ICT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AI 산업과 관련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AI 기본법까지 보류되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한국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적극 나서려면 규제 장벽을 없애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