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의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벼 재배면적의 대폭 감축과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면적의 1.3배인 8만ha(800㎢) 크기의 재배면적을 줄여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쌀 산업 개편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목표를 내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및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 ▲신규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이 담겼다. 대책은 내년 시작해 2029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에 대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라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0㎏에서 지난해 56.4㎏로 감소 추세라고 했다. 이에 반해 쌀 농가에서 무게 중심의 생산 체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정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 원에서 2440억 원을 늘어난다. 또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하고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ha)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