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년 만에 85조 원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까지 불어났다. 일반정부의 부채(D2)는 1217조 원에 달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역대 처음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D3)는 D2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산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 원으로 전년(1588조7000억 원)보다 84조6000억 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9.7%로 70%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9년(55.5%)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1.3%포인트(p) 늘었다. 증가 폭은 전년도(4.2%p)보다 둔화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 원이다. 특히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22조6000억 원 증가한 48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 원(0.9%p)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채가 58조6000억 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7%다.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 개편 후 부채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D2나 D3는 수치적으로 보면 증가폭이 코로나19 때 굉장히 높았다가 2021년부터 증가폭이 줄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돼 서서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른 나라는 부채비율의 흐름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