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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직무정지 직후 경제정상화 속도 낸다...최상목 "외국인 국내투자 혜택 늘릴 것"

"국민께 송구...심리 위축 막고, 반도체·항공·건설 등 부문별 경쟁력 가다듬겠다"

최상목(왼쪽 4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는 또 금융시장의 등락 폭이 줄었다면서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 만에 장관급 모임이 소집됐다. 그는 "저희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의 대외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는 점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향후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 나간다"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 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게 된다.

 

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 석유화학·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령 여파로 표류 위기에 처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산업의 명운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과거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해, 경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혼란한 상황 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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