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논의했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안건을 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앞두고 있다. 현재 보툴리눔 독소 관련 생산 기술은 정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규제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 기관의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은 소량으로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 소재로도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세균전 부대로 알려진 731부대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기화를 위한 생체실험이 자행됐으며, 미국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여러 생물 테러 위협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보툴리눔 톡신, 탄저 등을 활용한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질병관리청장은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정치적 이슈와 함께 생물 테러 위협까지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을 가정하면 매우 부적절한 논의라고도 볼 수 있다"며 "지금은 섣부른 규제 해제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 제조 공정 도용 등의 이슈가 여전히 상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기술 유출 방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술 이전,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5건인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일부에서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가 톡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