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 지방 교통시설 확충 등의 프로젝트에 도합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비상상태 속에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준공 절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또 경남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지정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강원 고성 송지호 관광단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 일반, 심층 평가 등 3종류로 구분해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속 300km 이상인 고속철도보다 조건이 완화된 준고속철도(시속 200~300km)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투자 재원도 다각화한다. 공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도로는 지방도 예산 편성 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