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늦어도 오는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 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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