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 신설에 나선다.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도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환경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의 정합성(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고려하고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금융·산업계가 보다 명료하게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와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물' 목표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7개 활동을 개정하고 1개를 신설했다. '순환경제' 목표는 순환경제 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재생)을 반영하고 경제활동을 대폭 신설하고 보강했다.

'오염' 목표는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하고,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해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생물다양성' 목표의 경우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을 반영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3)' 등을 참고해 경제활동을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기술·산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라 하면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