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장 애로 실시간·원스톱 해결 플랫폼 마련
건의 내용 정부 담당자 투명 공개…30일내 회신도
金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불확실성 해소 기대"
崔 "정부·기업 협력해 극복…경쟁력 강화 중요 발판"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실시간·원스톱으로 해결하기위한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26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내용을 작성해 중기중앙회가 만든 홈페이지에 올리면 중기중앙회가 이를 확인해 내용을 보완하고, 기재부가 담당부처에 내용을 전달·조정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재부와 중기중앙회가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핫라인을 오픈했는데, 핫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 애로를 전달하면 정부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건의한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정부는 경제단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과 최 부총리는 최근의 엄중한 정치·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경제는 무엇보다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모두가 기대한다"면서 "요즘 협력업체들과 상생을 잘 하는 대기업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은 외국 대기업보다 한국 대기업들과 거래하기가 좋다는 평가가 많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상생에 앞장서는 대기업 사례를 홍보해 여러 대기업들로 확산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품질 향상 지도 등에 힘쓰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예산 집행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AI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내년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도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 조속 추진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재도입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역할 확대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민관합동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혁신 성과발표'를 통해 "정부가 노력해 준 덕분에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 규제 100선' 가운데 2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완화(3년→2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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