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의한 여야정국정협의체(협의체)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같은 상황이다보니 일단 이날로 예정됐던 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당초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양당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회의가 무산됐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 등 야권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야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며 정국이 경색됐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협의체가 출범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오히려 국정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힘들 듯하다"며 "내란 잔당들의 준동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 그 이후 민생과 국민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며 "지금 80% 가까운 국민 요구는 내란의 조기 진압이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민의를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협의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의하자고 해놓고 당사자인 총리를 탄핵하겠다면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체 출범을 하루 앞둔 전날(25일)까지도 양당 정책위의장 간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오는 27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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