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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NYT "이제 韓정부랑 군대는 대체 누가...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2024년 12월27일 오후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갈무리

 

 

주요 외신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홈페이지 머리기사에서 "한국 의회가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하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정부와 군대를 책임지는(향후 책임질) 이가 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새로이 남긴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경우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선출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치 불안이 기업 및 소비자 심리의 위축을 야기하고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192표)로 가결됐다. 여당 측은 총 108명 중 1명(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야권은 1명(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정족수가 3분의 2가 아닌 과반이라고 명시했다.

 

투표 개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가결 정족수가 과반이라는 우 의장과 야당 측 법리해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장석 앞에 줄지어 서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30여 분 뒤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일제히 퇴장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조경태 의원과 같은 당 김상욱 의원(투표 불참)은 자리를 지켰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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