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에 갑작스레 닥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정치권이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권이 압박도 강도가 줄어든 모양새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쌍특검(내란 일반·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31일이나 휴일인 새해 첫날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할 기세였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면서, 당장 야당이 '연속 탄핵'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상임위원회도 순연하고 전남 무안군을 찾아 피해 수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층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탄핵'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선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수용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국가애도기간 이후 탄핵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면서 "책임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며 추어올렸다.

다만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해 완전체제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정치재난지역이고 특별경제재난지역"이라고 에둘러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참사 수습으로 인해 정부여당 모두 이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간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참사 수습으로 인해 민주당 등 야권이 즉각 임명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온 국민을 슬프게 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참사 수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요식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