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의 발효가 또 무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재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에 가로막혀 발효되지 못하고 표류했다.
12·3 사태 이후인 이달 12일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재석의원(282명) 중 3분의2(195표) 찬성으로 다시 가결됐다.
그러나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