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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자수첩] 때아닌 선거 풍년

 

우리 국민은 작년 4월 총선을 마쳤다. 그 이후 전국단위 3대 선거가 2년여의 휴지기로 접어든 상황이었다. 원래 다음 선거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였다. 대통령은 후년에 뽑는 수순이었다. 상황은 급변했고 대선이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된다고 가정해 본다.

 

이 경우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쟁취한 직선제 이래 처음으로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 지난 87년 대선부터 8차례 모두 OOO7년 아니면 OOO2년에 치러졌다. 올해부터 연도의 끝수는 5 또는 0으로 바뀐다.

 

이런 가정하에 2030년까지 선거판은 정신없이 돌아간다. 2025년 대선에 이어 2026년 지선, 2028년 총선이 잡혀 있다. 이어 다음 대선과 지선이 2030년에 함께 실시된다.

 

각 당 전당대회를 비롯해 경선, 후보 선출·공천, 선거운동 기간 등을 포함하면 향후 5년간 그야말로 '전폭 물갈이'의 시대가 도래한다. 정당과 유권자가 사실상 1년에 한 번꼴로 전국 투표에 임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임기 5년 단임제가 유지될 경우에 해당된다. 4년 중임제 또는 내각책임제론이 대두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개헌이 필요하기에 87년도와 같이 국민투표까지 실시하는 시나리오다.

 

올해엔 그간 인기 없던 재·보궐선거도 관심을 끌 수 있다. 지난 2022년에 선출된 시·도 지사 일부가 올해 대선에 출마하면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재보선이 요구된다. 과거 시한에 임박한 지자체장의 사퇴로 인해 1년 넘게 공석이 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국회의원은 대권 도전 시에도 사퇴 의무가 없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2025년은 동·하계 올림픽도, FIFA월드컵도 없는 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고요할 뻔한 뱀띠 해가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해로 변신했다. 행여 대선이 다른 해로 밀리는 일이 생긴다 해도 나라가 조용할 리 만무하다. 아니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다시 또 벌어질지 모른다.

 

기자는 육군병장 시절 생애 첫 대선 한 표를 행사했다. 내무반 후임병들과 함께 부재자투표소를 찾기 전후로, 각 지지 후보를 두고 갑론을박도 주고받았다. 당시 계엄령이 내려졌다면 우린 무슨 얘기들을 나눴을까. 지금 군복무 중인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2024년 12월3일 이후 그때의 기억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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