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월 한 달을 불필요한 규제 철폐 특별 제안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제안 주제는 ▲민생 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개발 등이다.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를 비롯해 시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포함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창의 제안 포상금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고, 우수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게 창의 행정상 수여, 특별 승급(규제 개혁 유공자) 기회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시는 민선 8기 2년여간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 제안도 전면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규제 개혁과 철폐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 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서울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