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재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일제히 해제되면서 수도권 기준 주담대 한도가 약 5500만원 증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확대됐다.

국민은행은 2억원으로 제한했던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폐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억원으로 제한했던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 대출한도를 해제하기로 했고, 타행 대환 용도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 제한도 재개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대출 취급 규제를 해제했다.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은 하나은행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가능하다.

신용대출 제한 역시 일부 완화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해제했다. 비대면 신용대출도 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 판매가 재개된다. 우리은행은 여전히 비대면 신용대출을 엄격하게 막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이 대출을 재개했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해 기준금리가 3%까지 하락했다. 올해도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을 시사하면서 금리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채권 시장은 미국 국채금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12월 18일 올해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다.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내 대출 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인위적으로 높인 가산금리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불이익을 주고, 올해도 가계대출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엄격히 관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해가 되면서 일부 대출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페널티 방안과 이에 따른 연간 대출 관리 계획이 확정돼야 가산금리 인하에 나 설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주들의 금리인하 체감은 올해 2분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