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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폭 '역대 3위' 80조원대

2023년 대비 법인세 17조8000억↓·국가채무 67조↑

/뉴시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11월까지 누적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적자 폭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4000억 원이나 늘었다. 세(稅)수입 중 법인세가 전년대비 17조 원 넘게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88.5%였다.

 

항목별로, 세외수입은 26조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20조 원 늘어난 200조 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수입의 경우 국민연금 해외 주식투자 수익이 전년대비 늘었다"며 "11월에 수입이 3조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수입은 8조5000억 원 줄어든 31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가 1조4000억 원, 부가세가 7조3000억 원 늘었지만 2023년 저조했던 기업 실적이 지난해 반영되면서 법인세가 17조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지출이 10조8000억 원 늘어난 386조4000억 원, 기금지출은 11조2000억원 증가한 18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용처별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이 4조1000억 원, 국고채이자상환은 3조 원, 퇴직급여는 1조8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성기금수지(53조1000원 흑자)를 빼 실질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동기보다 16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98조3000억 원), 2022년(98조 원) 이후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작년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대비 +4조1000억 원, 전년동월대비 +67조원으로 115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전망(1163조 원)에 근접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국고채권 대규모 상환이 있어 (채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채무는) 전망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 원)를 포함하면 연간 총 발행 한도는 10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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