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야당으로 꾸려지는 이른바 '3자 국정협의체'의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최 대행 체제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의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 비대위원장과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제1 야당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을 거론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역시 최 대행의 제의에 화답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 계류법안 7건을 언급하고 이른바 '조세개편 과제 7선'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입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반도체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며, 비상시국 속에서도 여야의 합심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또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중소·중견기업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 및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