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에 전기차 타격 가중 가능성 언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고용시장 위축을 거론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또 주요 산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전기차 시장 수요가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全)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 분 한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 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반기 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의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자동차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의 첫 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년대비 2조 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의 보편관세 도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에 철저한 대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전문 보육기관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부터 수익 창출까지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신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오는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그는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저도 이번 주 중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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