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 시장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사이트가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불법웹툰 사이트는 정식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 중이거나 연재 완료한 웹툰과 웹소설, 만화를 무단으로 복사해 게시하는 곳을 뜻한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영화와 OTT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까지 게시한다.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를 발간하고, 국내 웹툰산업 규모가 2조 18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래 6년간 지속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불법웹툰 이용률은 20.4%로 전체 산업의 446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불법웹툰 유통 규모는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다. 웹툰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작가는 24.5%, 웹툰의 불법 공유 사이트 게재를 경험한 작가는 42.4%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들은 작가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불법웹툰 사이트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2차 3차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불법웹툰은 사실 온라인 도박 배너를 보게 만들기 위한 미끼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달 적발 된 불법 콘텐츠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333억 원에 달하는 데 해당 수익은 모두 불법 행위와 관련한 배너 게시를 통해 이뤄졌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의 2년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최소 333억원의 불법 광고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8년 당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또한 당시 주범이 얻은 수익은 9억 5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원대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 있어 누누티비, 밤토끼 등 최대 사이트 폐쇄는 경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2, 제3의 최대 사이트를 키울 기회가 된다. 새로운 사이트가 성장하면 또다시 도박 광고 배너는 빈자리 없이 사이트를 빼곡하게 채운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웹툰업계에는 저작권 침해를, 청소년 등에게는 불법 도박의 창구가 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현재 국내 IP를 이용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 한계가 지목된다.

방심위는 매주 2차례씩 차단 대상을 심의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국내법을 피하고 법인세를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해외 서버 영업과 적발시 자동으로 변환되는 URL 체계 또한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적발과 원천 차단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는 총 3만9082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는 온라인 도박 규모(이용자 기준)는 37조5059억원으로 나타났고 그 중 불법 도박 규모는 102조7236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10만여명에 달했는데, 10대 이용자도 총 7880명이었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의 도입이 불법웹툰 사이트 차단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AI는 사이트 생성 패턴과 불법 콘텐츠 특성을 학습해 운영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