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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힘 "민주당 특검안, 이재명 정적 수사 도구 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전날(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법치를 우롱한 꼼수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내건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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