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에 이 같은 특별지시를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극렬 친윤(석열) 지지자들 100여명이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 후에는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해 체포했다. 영장 발부 후 법원을 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까지 합하면 모두 85명에 달한다.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경우 체포된 이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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