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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공수처 차량 파손에 법원 습격까지… 尹측 여론전이 부른 극단적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사진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인 것이다. 게다가 극렬 지지자들은 전날(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진이 탄 차량을 습격해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벌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소지하던 방패나 의자 등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쉈고 3시21분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결국 오전 3시32분쯤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했고,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들은 전날에는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공덕역 인근에서 습격했다. 이들은 "빨갱이 잡았다"며 차량을 함께 공격하자고 했고, 차 앞 유리에는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STOP THE STEAL(부정선거 관련 구호)' 등의 손팻말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차 문 손잡이가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 차량이 파손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관 일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등의 사태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공수처 수사 및 체포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포 직전과 직후에도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때문에 2021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벌어진 '1·6 의사당 사태'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결과에 불복했고,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6일 의사당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동한 결과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였던 태도와 흡사하다.

 

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라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 앞 현장에서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이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윤상현 의원과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뒤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 한 이용자는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했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폭력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 여당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길 당부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극렬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고, 권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대응 및 폭력행위가 사태를 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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