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비상 계엄 사태 이후 47일 만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난동을 부렸다. 소화기로 문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에게서 뺏은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을 공격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 판사를 찾으며 법원의 집기를 던지거나 찢었다.

이를 저지하던 경찰, 취재진들 다수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대통령의 구속과 지지자들의 폭동 등 앞서 모든 상황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다. 대한민국 안에서 법을 어겼을 시 헌법을 토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과정에서도 적절한 절차와 정당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이후 벌어진 많은 사건들의 절차 대부분이 불합리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하다.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 야당 역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등 해당 과정 모두

자의적인 판단에 결정했다. 이에 여·야의 싸움은 치달았고, 이번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으로까지 이어진 것.

법률을 적용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큰 뜻을 품고 있는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앞서 사태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는 바닥을 찍었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사법 신뢰도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이유다.

투명성을 강조해온 사법부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는 건 사실이다.

양보와 타협이 사라진 이 마당에 사법부를 셀프 선택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버렸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법원 내 인사 시스템과 영장 발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또한 판사들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매년 강조된 바 있다. 특히 정치적 입맛에 맞춘 자의적인 판단보다 명확한 과정을 통해 투명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법부에서 정치권으로 넘어온 윤 대통령 때문에 이같은 지적이 더욱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지자들은 맹목적인 추종과 폭력적인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이며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만들어온 정치권들은 모두 자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