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제한과 돌봄 이용 한도 규제를 전면 철폐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중장년을 위한 서울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 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길러주는 서울시의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기존에는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자 나이 제한을 없앴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 3월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시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돌봄 매니저가 취약계층 시민을 찾아가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돌봄SOS는 ▲주거 편의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식사 배달 총 5개 서비스로 구성됐다. 그동안은 1인당 연간 이용 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돌봄SOS 사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받을 수 있게 돼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종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 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며 "금지된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 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