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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귄익위, "국민 제도개선 1순위는 인구감소 대응"

2025년 제도개선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정책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 분야 중 '인구감소 대응'이 23.1%의 선택을 받아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국민안전 강화'(18.6%)와 '공정사회 조성'(18.4%)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70.0%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37.1%)이, '공정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35.6%)이 각각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개선 권고 업무 전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덕희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소중한 기회였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권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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