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운영 중인 '규제 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창구'를 통해 들어온 안건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창구는 규제 철폐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이 제안한 규제 철폐안에 대한 심사는 3단계 걸쳐 진행된다. 먼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 혁신 연구단'의 1차 검토를 거친 뒤 전문가 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규체 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시는 시민이 내놓은 안건 중 10건을 뽑아 상을 줄 예정이다. 대상은 ▲정부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안건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정 삭제 제안이다.

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가운데 10건을 추려 당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상상대로 서울'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