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추세인데 물가는 상승
유류세 인하조처를 연장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휘발유 값 등의 오름세가 물가 상승 우려를 부추기고, 지난해부터 위축된 민간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를 3개월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최근 제안했다. 임 의원은 "현시점에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이동식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떡볶이 노점상인들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를 비롯해, 휘발유를 사용하는 운수업·물류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경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과 건설업·제조업자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ℓ)당 1733.3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1월3일(1733.45원) 이후 1년2개월 사이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휘발유 가격은 전 저점인 1592.00원(2024년 10월19일)과 비교해 3개월 만에 141.33원(8.87%) 올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의 산유국 감산정책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다.
다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의 가격은 주춤했다. 반면 중동산 두바이유는 29일(현지시간)에도 오름세를 지속해 배럴당 80.54달러를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추가 연장이 없을 시 다음 말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정 간 논의의 진전 여부도 관건이다. 31일 최 대행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촉구할지 주목받는다.
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지속 중이다. 이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고물가) 우려까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6일 펴낸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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