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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측 "의원 아닌 요원" 해명 뒤집힐까… 헌재 출석하는 군 인사들 '입'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군 사령관 등이 이번주 중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뉴시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군 사령관 등이 이번주 중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해명이 이들의 증언으로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이, 6일 오전 6차 변론기일이 각각 열린다.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박춘섭 경제수석을 제외한 인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이들이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 정황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폭로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할 당시 목적어 없이 말을 했기에,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체포 대상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 여 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 적은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시민사회 인사들인 것이다.

 

또 홍 전 차장은 지난달 22일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재확인한 후 "저 대통령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면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작심발언을 한 바 있다.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 '꽃'을 장악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 역시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 150명이 넘으면 안되니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안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제가 진입이 안된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해당 지시를 내렸지만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제가 중간 지휘관으로 사령관과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보고했고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 의견 받아서 무리한 행동 하지 말고 국민과 부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국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한 발언을 헌재에서 그대로 진술할 경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증인들이 '의원 체포 지시'를 주장할 경우 어떻게 반박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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