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오는 3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과 관련된 선고가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이에 대비해 '헌재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헌재에서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위헌임을 인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인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범보수 성향 5명이 된다.

8인 체제 하에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하기에 기각된다. 반면 9인 체제 아래서는 3인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된다. 이 때문에 여권은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같은 판단은 '헌재 흔들기'의 동기로 작용한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마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일 3인이 회피하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5인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마 후보자 불임명·재판관 회피가 이뤄지면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회피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앞서 비슷한 사유로 제기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데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주장하는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서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탄핵 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을 예상하고 '헌재 흔들기'를 통해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하도록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국회 탄핵 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제가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때도 (윤 총장 측은) 징계의원들을 호남 출신이니 하며 끝없이 흔들었다"며 현재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흔들기는) 나중에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의 씨앗을 지금 심어두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